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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상병 특검은 별개…계속 수사할 것"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수사에 크게 미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는 사건 관련자들의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3차 소환 시기도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25일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채상병 특검법안을 이달 내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

  • 이정섭 탄핵심판 종결…"일반 공무원은 더 작은 일에도 파면" vs "그럼 징계절차 했어야"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은 마지막 변론까지 팽팽히 맞섰다.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검사는 이날 나오지 않았다.이날 본래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씨와, 조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업체 관계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당초 조씨 휴..

  • 檢, '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모녀를 숨지게 한 박학선(65)이 재판에 넘겨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이날 박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심의 결과에 따라 박씨의 신상을 공개했다.검찰은 박씨가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와 교제 중 A씨의 딸인 30대 B씨 등 A씨의 가족들이 박씨와 교제를 반대하는 점에 앙심을 품고 있던 것으로..

  • 이종섭 측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 위헌이자 직권남용 범죄행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국회의 채상병 특검법안 입법 청문회를 두고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하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위법적 행태가 버젓이 자행됐다"고 반발했다.25일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1일 실시된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는 국회의 위헌·위법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그러한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 및 증언 거부권을..

  • 돈 안 갚자 집 찾아가…불법 추심 대부업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연 160%가 넘는 이자를 수령하고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 간 대부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들에게 법정..

  • '강남 생활용품 매장 인질극' 4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 희망"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전했다.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법관이 담당하는 형사재판의 사실심리와 양형 등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43)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장씨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 퇴직후 '삼성 갤럭시 기술' 활용한 협력업체 직원…대법 "영업비밀 유출"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인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갤럭시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직한 업체에서 이를 활용해 제품..

  • 미성년자 끌어안고 강제 추행한 카페 사장 집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의 단골 손님을 추행한 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단골 손님은 미성년자여서 논란이 일었다.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서울 강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단골손님이었던..

  • 박성재 법무장관 "'화성공장 화재' 외국인 근로자 유족 지원 지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서 목숨을 잃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지시했다.박 장관은 "이번 사건의 대다수 사망자가 외국인 근로자인 만큼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신속한 입국 및 체류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이에 법무부는 화재가 발생한 화성시를 관할하는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에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외국인..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전·현직 의원들, 8월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구속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의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8월 말쯤 잡겠다"고 밝혔다. 재판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기소된 지 약 6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은 내달 하순..

  • SK 최태원, 서울고법 판결문 경정에 재항고…"결론도 바꿔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판결문에서 단순히 수치를 바꿔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수치로 내려진 결론도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20일 이혼소송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과는 별개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텔레콤(SK..

  • 공소장에 '보고' 50번 등장...대북송금 인지여부에 주목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둘러싼 사건 관계자들의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관련 사건을 인지했다고 담았지만, 이 대표가 사건 자체를 두고 "희대의 조작"이라고 반박하고 있어서다.24일 아시아투데이가 확인한 48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보고서', '사전 보고' 등 '보고'만 총 50번 언..

  • 검찰 '文사위 특혜 채용' 중진공 직원 소환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취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진공 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방콕 센터장이었던 A씨는 최근 전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전화한 중진공 직원과 처장, 지시한 윗선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방콕센터장을 맡은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었던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직원들을 문 전 대통..

  • '170억원대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부부, 1심서 징역 12년·6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임대해 17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가 1심에서 징역 12년과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12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이 자산의 큰 부..

  • [아투포커스] '보고' 50번 등장…이재명 공소장, 대북송금 인지 여부 주목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재차 지시하는 등 일상적 업무를 제외한 중요사항은 전결과 상관없이 모두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했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한 도지사 방북 추진 상황을 보고해왔고, 이와 같은 보고를 받아온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보증에 더하여 도지사와 방북 동행까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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