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백화점·OCI 지주사 전환…CVC 9개사, 1764억원 신규 투자
    지난해 현대백화점, 오씨아이(OCI), 동국제강이 새롭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은 사내 유보금 등을 활용해 벤처기업에 1700억원 넘게 투자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주회사는 174개로 전년 현황 공개(172개)보다 2개 증가했다. 2017년 자산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

  • 'K-반도체'에 18조 금융지원…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정부가 내달부터 첨단반도체 분야 육성을 위해 반도체 기업에 18조원 규모의 금융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기업은 기존 산업은행 대출 대비 1%포인트(p) 내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기술 등 대상 추가도 검토하기로 했다.26일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

  • 국채통합계좌 개통…정부, 外人 원화거래 제약 대폭 해소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연계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돛을 올렸다. 이에 정부는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한 외국인투자자의 원화거래에 대한 제약을 대폭 해소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27일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 개통을 시작으로 ICSD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채통합계좌는 ICSD가 상대국에 개설하는 통합계좌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에 개설되는 국채통합계좌를..

  •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업무협약 체결
    앞으로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될 전망이다.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코스콤과 오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환경부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지난 2014년부터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는 위탁거래 시스템 도입에 따라 매매체결 및 청..

  • 한일, 서울서 재무장관회의…경제·금융협력 강화
    한국과 일본이 8년 만에 서울에서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양국간 경제·금융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6월 일본에서 개최된 후 1년 만에 다시 열린 것으로, 한국에서 회의가 진행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양국 재무장관은 먼저 한국과 일본의 경제동향과 대외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

  • 스트레스 DSR 2단계, 두 달 늦춰 9월 도입…가계부채 증가 우려 커져
    최근 가계부채가 석달 연속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두 달 연기했다.이 때문에 최근 시장금리 인하와 주택거래 회복세 등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7월 시행하기로 했지만, 9월로 두 달 연..

  • "소상공인 전직·재기 지원 강화"…기재차관, 현장 애로 청취
    정부가 내달 초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돕겠다고 밝혔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오후 대전 도마큰시장을 찾아 먹거리 물가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를 방문해 인근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김 차관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개개 소상공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강..
  • 이병화 신임 환경부 차관 "국민 눈높이에서 환경 정책 추진"
    이병화 신임 환경부 차관이 24일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탄소중립, 순환 경제, ESG 경영 등 국제 환경질서의 변화에 대응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 한국형 범죄분류 나왔지만…국제비교 신뢰성은 '물음표'
    통계청이 한국형 범죄분류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지만 범죄 발생에 관한 국제비교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범죄 인식 및 법체계가 다른데다가 미신고 등에 따른 암수범죄 등에 관한 보정은 따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다.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가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이후 9년 만이다.그간 법무부, 대검찰청..

  • 공정위 사무처장에 남동일 경쟁정책국장, 조사관리관에 육성권 사무처장 임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사무처장으로 남동일 경쟁정책국장(54)이, 조사관리관으로 육성권 사무처장(57)이 24일 자로 각각 신규 임명됐다.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앞서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해 왔다.공정위의 정책통으로, 최근에는 공정거래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추진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수행해 왔다...

  • 취업도 구직활동도 않는 '쉰 청년' 40만명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지난달 40만명에 육박하며 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원하는 일자리를 못 찾을 것 같아 취업을 접은 '구직 단념' 청년도 올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상용직 등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청년 구직 의욕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15∼29세)은 3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달 '..

  • "그냥 쉬는" 청년 40만명 육박…역대 두번째 많아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지난달 40만명에 육박하며 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원하는 일자리를 못 찾을 것 같아 취업을 접은 '구직 단념' 청년도 올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상용직 등 양질의 일자리 감소하면서 청년 구직 의욕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15∼29세)은 3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달 '쉬었음' 청년은 5월 기준으..

  • 최상목 "전기차 구매혜택 등 생태계 전반 지원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차 산업 현장을 찾아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공장이 들어선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 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관련 업계·협회·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력·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의 캐즘(Chasm·일시적 수요정체)을 극복하기..

  • 한기정 "휴진율 높은 대전의사회 조사…신속히 조사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 관련 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했다"며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후생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민생밀접 사건은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협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발견됐느냐'는 질의에 "현재 조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재 대전의사회도 조사에 돌입했는데, 대전지역의 경..

  • "생성형 AI 생태계 고려한 규제 필요…부작용은 해소해야"
    생성형 인공지능(AI) 확대로 국민 편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향후 허위 과장광고나 설계 오류 및 조작에 따른 부작용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가별로 AI패권 경쟁 시대가 도래한 만큼 규제 샌드박스의 유연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AI산업의 생태계 차원의 접근으로 스타트업 등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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