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보고’ 50번 등장...대북송금 인지여부에 주목

이화영, 대북사업 중요사항 수시 보고
김성태와 '쌍방울 대납' 관련 대화 적시
법조계 "최대 수혜자 꼼꼼히 따져봐야"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둘러싼 사건 관계자들의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관련 사건을 인지했다고 담았지만, 이 대표가 사건 자체를 두고 "희대의 조작"이라고 반박하고 있어서다.

24일 아시아투데이가 확인한 48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보고서', '사전 보고' 등 '보고'만 총 50번 언급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북송금 진행 현황을 상세하게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이후 매월 간부회의, 확대간부회의, 도지사 티타임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실국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대면보고를 받거나 비서실 등을 통해 서면으로 보고받는 등 도정 운영을 총괄하고 최종 결정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재차 지시하는 등 일상적 업무를 제외한 중요사항은 전결과 상관없이 모두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확립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보고 체계가 쌍방울 대북송금 진행에서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수시로 이 대표에게 대북사업 등 중요사업을 보고하는 등 이 대표의 지시와 승인 아래 대북사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1월 17일경 쌍방울이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태위원회와 대북사업 업무협약 체결한 뒤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참석한 만찬 상황 역시 공소장에 상세하게 담겼다. 김 전 회장은 북측 인사에게 "형(이화영)이 사고를 쳐서 내가 생돈 쓴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이후 이 전 부지사의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당시 김 전 회장에게 "회장님 고맙습니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함께 수혜자가 누군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측에서는 관련 혐의에 대해 몰랐다고 하거나 수혜자는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3자 뇌물죄에 대해) 과연 이 대표가 이번 사건의 수혜자인지 촘촘하고 설득력 있게 논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