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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法 "확정적 고의로 범행"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씨(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

  • JMS 정명석 목사 재판, 원본파일 없어 증거채택 불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 목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대전 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5일 오전 열렸지만 홍콩 여신도 M씨가 피해 현장을 녹음했다고 주장한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감정 여부의 결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26일 기독교복음선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음성파일을 검증하기 위해 형평성을 고려해 대검찰청 포함, 전문기관 2곳에 의뢰했지만 모두 원본이 없는 사본 파일로는 분석할 수 없다는..

  • 지난해 마약사범 최초 2만명 넘겨…10대·여성 증가세 뚜렷
    지난해 마약사범이 2만 명을 넘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국내외 마약류 범죄동향을 분석하고, 검찰의 대응현황 및 국제협력방안을 수록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최초 2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년도(1만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했다.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9145명으로 전년..

  • [오늘, 이 재판!] 경찰 성매매 '함정수사'로 얻은 녹음 파일…대법 "증거능력 있어"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이른바 '함정 수사' 과정에서 나온 사진과 녹음 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5월 17일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

  • [로펌 zip중탐구] '가해자 무죄·감형' 넘치는 세상에서 "피해자만 변호합니다"
    "인터넷에 '성범죄 가해자 무죄 받아드립니다', '집행유예로 감형해드립니다' 광고가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심지연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이렇게 회상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유일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약 4000건의 성범죄 피해 사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2019년 개소 이래 가해자 사건..

  • '대선 여론조작' 前수사팀장 "野 검사 탄핵은 겁박이자 외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민주당을 향해 "검사에 대한 겁박이자 외압"이라고 비판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특정 정당 소속 관련자가 비리 주체로 확인되자 정당이 수사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는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강 차장은 "민주당은..

  • 檢, '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前 연구원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연구원 이모씨(52)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이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1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받은 이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 '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청구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신 전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받았다.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재차 판단을 구하고 싶다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피의자는 석방된다.신 전 위원장 측은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 관련 편집회..

  • "가해자 무죄·감형 외치는 세상, 돈 안 돼도 피해자 변호 최우선"
    "인터넷에 '성범죄 가해자 무죄 받아드립니다' '집행유예로 감형해 드립니다'라는 광고가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심지연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5일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이렇게 회상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유일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약 4000건의 성범죄 피해 사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2019년 개소 이래 가해자 사건 수임은 0건. 경제적 이익..
  •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정식 재판서도 벌금 1억원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가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인력 지원 행위를 한 것은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롯데칠성음..

  • 공수처 "채상병 특검은 별개…계속 수사할 것"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수사에 크게 미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는 사건 관련자들의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3차 소환 시기도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25일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채상병 특검법안을 이달 내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

  • 이정섭 탄핵심판 종결…"일반 공무원은 더 작은 일에도 파면" vs "그럼 징계절차 했어야"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은 마지막 변론까지 팽팽히 맞섰다.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검사는 이날 나오지 않았다.이날 본래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씨와, 조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업체 관계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당초 조씨 휴..

  • 檢, '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모녀를 숨지게 한 박학선(65)이 재판에 넘겨졌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이날 박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심의 결과에 따라 박씨의 신상을 공개했다.검찰은 박씨가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와 교제 중 A씨의 딸인 30대 B씨 등 A씨의 가족들이 박씨와 교제를 반대하는 점에 앙심을 품고 있던 것으로..

  • 이종섭 측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 위헌이자 직권남용 범죄행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국회의 채상병 특검법안 입법 청문회를 두고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하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위법적 행태가 버젓이 자행됐다"고 반발했다.25일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1일 실시된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는 국회의 위헌·위법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그러한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 및 증언 거부권을..

  • 돈 안 갚자 집 찾아가…불법 추심 대부업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연 160%가 넘는 이자를 수령하고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 간 대부업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들에게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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