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부동산 PF 자기자본 3% 불과…선진화해야”

KDI FOCUS
저자본·고보증 구조 개선 목소리

최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3%대로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20일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PF가 우리 경제에 계속해서 위기를 초래하고 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100조원 미만이었던 PF 익스포저(대출+보증)는 4년 만에 160조원 수준으로 급증하며 한국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가 사업주체가 3% 수준의 극히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 97%는 건설사 등 제3자 보증에 의존해 빚을 내는 구조 때문이라고 봤다. 영세 시행사가 난립하며 금리와 같은 거시변동성에 크게 영향받는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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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KDI

보고서는 금리가 하락할 때 부동산경기가 개선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보증을 줄이는 선진적인 재무구조로 가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기자본 규제를 받고 있는 부동산 펀드 '리츠'를 활성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꼽았다.

아울러 보고서는 시행사가 지분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자 관련 세제지원도 필요하다고 봤다. 미국에서는 시행사가 주택개발사업을 해서 가구의 상당 부분을 중저소득층한테 공급을 하면 세액공제를 하고, 이를 시행사 뿐만 아니라 지분투자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