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0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가스공사 등 총 13곳이 미흡 이하 (D·E) 등급을 받았다. '낙제점'에 해당하는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립공원공단과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5곳이다.

반면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3곳의 기관들은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이들 기관장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도 건의하기로 했다.

김춘순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은 "고용정보원은 정부의 고용서비스 업무에서 경영관리나 주요사업 전체적인 지표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핵심가치를 반영하지 못 하는 문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이 작년 해킹당한 부분, 윤리경영 면에서도 종합청렴도가 한 등급 하락한 4등급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됐던 에너지공기업들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2022년도 경평에서 한국전력의 경우 미흡(D)에서 양호(B)로 올라섰다. 다만 같은 해 경평에서 한전 전력계열사 중 유일하게 A(우수)등급을 받았던 서부발전은 보통(C)로 두 단계 내려갔다.

김동헌 공기업 평가단장은 "한전의 경우 작년 12월 안전관리 부분에 혐의 없음으로 해서 점수가 조정된 부분이 있었고, 2022년도에 약 25조2977억원이라는 당기순손실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무려 3조2492억원으로 약 22조가 넘게 개선되는 등 재무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직무 중심 보수체계 전환 부분이나 온실가스 저감 등이 양호한 점수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서부발전에 대해선 "재무성과가 안 좋아진 점, 태양광 관련 겸직금지 위반이나 또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지적 사항, 병술만과 삼양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공사 도급계약 부당 처리와 사업 관리 부적정 등이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과거 실적치 대비 표준편차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 '목표부여 편차방식'을 지난해 40%에서 68%까지 확대 도입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재무성과 뿐만 아니라 주요사업 이행여부, 공공기관 경영혁신 노력, 사회적 책임 등 여러 부문을 평가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출범 3년을 시작하면서 민생 챙기기와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다짐했다"며 "주거, 교통, 에너지, 연금, 의료, 교육 등 대부분의 민생접점에서 국민의 일상을 재생산하는 공공기관이 정책현장에 산소탱크처럼 역동성을 불어넣을 때 공공기관 본연의 리더십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