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마르칸트 방문<YONHAP NO-4220> 0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5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세계 문화유산인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 14세기 중앙아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아미르 묘 관람에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참모들로부터 여러 국내 현안 관련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오늘 귀국해 여러 현안들을 그때 그때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지난 10일 출국해 11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K실크로드 구상'을 공유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는 사이 국내에 산적한 숙제의 난이도는 더욱 높아졌다.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계와 갈등 해결이 꼽힌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이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다.

의협은 정부에 의대 증원안 재논의,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의 쟁점 사안 수정·보완 요구,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부는 의료계에 "집단 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길 강력 요청한다"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190석을 웃도는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개원한 국회 상황도 윤 대통령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1석을 독차지하며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 통과를 벼르고 있어서다. 특히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채상병 특검법', 김 여사를 정조준한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이 밀어붙일 태세지만 '소수여당' 국민의힘은 협상력은 커녕 정국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을 모두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인 만큼, '야당 단독 본회의 통과→여당 거부권 행사 요청→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익숙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다.

대통령실 주도로 정책과 법안 추진·개정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파격적 인하의 필요성을 띄웠지만, 민주당이 선을 그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세입 기반을 무너뜨릴 감세론만 되풀이하지 말고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세제 개편안은 아직 논의할 부분이 많아 7월 이후에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걸음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