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0 대통령실은 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이날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04년 6월 서부전선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가 철거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대응에 즉각 나섰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지난 2018년 4월 중단 이후 6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한 이후 사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 간 긴장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8일 만에 오물 풍선을 다시 살포한 데 대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며 "지난 5월 31일 정부 입장을 통해 예고한 대로, 상응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 줄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북 방송 재개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명백하게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시키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상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물 풍선에 담긴 내용물이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교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당연히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이나 횟수, 시간 등을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전략적으로라도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하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궁금한 부분이 많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북한이 알게 할 수는 없다"며 "우리 전력을 몰라야 북한의 공포감이 고조되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일과 9일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폐지, 비닐 등 쓰레기를 담은 오물 풍선 330여개를 살포했고, 이 중 80여개는 우리 지역에 낙하했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지난 3일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탈북민들이 지난 6일부터 쌀, 달러, 한류 콘텐츠가 담긴 USB 등을 대북 전단과 함께 북한으로 날려 보내자 오물 풍선 살포를 다시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했고, 이에 군은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모두 언제든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지만,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등이 이어지며 재개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직전 중단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결정된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 실시를 빌미로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