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010011499_1676955533_1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민주당을 향해 "검사에 대한 겁박이자 외압"이라고 비판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특정 정당 소속 관련자가 비리 주체로 확인되자 정당이 수사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는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강 차장은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이고, 이에 따른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대장동 개발 비리'나 그 실체의 은폐를 위해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금품수수'는 부패 사건으로 검사의 수사 대상이고, 그 범죄들과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공통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건 역시 검사의 수사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 대상임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법원에서도 수차례 압수수색, 기소 전 증인신문, 구속영장 등 장기간에 걸친 여러 절차에서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법원은 지난 21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주요 피의자인 김만배씨와 신학림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날 강 차장은 "검찰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확인되는 비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실적·법률적 근거 없이 편향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되는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권한남용이자 헌법정신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강 차장검사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장으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실무선에서 지휘했다. 지난해 9월 중앙지검에 꾸려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의 팀장도 맡았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일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수사를 이끈 검사 4명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차장을 포함해 박상용·엄희준·김영철 검사가 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