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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설'이 제기되면서 카드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악화되는 카드업황에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식이 없어서다. 이번 카드 수수료 제도개선안의 핵심은 '수수료 재산정 주기 연장' 여부다. 2012년 이후 3년 마다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 만큼, 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려 수수료 인하 속도를 늦추자는 취지다. 이 경우 연말 예정된 수수료 논의가 2년 뒤로 밀리게 되고, 사실상 올해는 '카드 수수료 동결'이 된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대로 이번 제도개선안이 흐지부지되면 카드 수수료가 또 다시 인하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카드사들이 고금리 여파로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되면서 인건비 등 비용절감에 적극 나섰는데, 이를 근거로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정부가 소상공인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애초 카드 수수료 제도개선안이 이달 중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금융위원회는 최종안을 확정짓지 않았다. 관례상 제도개선안이 나오기 직전 금융당국이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최종 청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는데, 이에 대한 소식도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은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카드 수수료 등 적격비용에 대한 논의는 제도개선 마무리 되고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 '카드산업 제도개선 TF'를 출범한 뒤 3년 째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다.

카드 수수료 제도개선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카드업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서 '수수료 적격비용 주기 연장'이 무산되면 연말 수수료가 또다시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금리 여파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면서 카드사들이 비용을 적극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이다. 카드 수수료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되는 적격비용에는 각종 인건비, 마케팅 비용, 자금조달 비용, 대손비용(위험관리비용) 등이 포함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비용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가 된 것"이라며 "카드사가 열심히 비용 절감을 했는데, 비용이 적게 들었다는 이유로 또 수수료가 인하되는 현상이 나오면서 (카드업계 수익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정부의 입김도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고금리·고물가로 자영업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율이 너무 비싸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카드 수수료 인하 가능성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작년 적극적인 비용절감으로 실적 방어에 나섰던 카드사들은 사면초가인 상황이다. 수수료 인하 때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었는데, 그 수수료 수익 감소 규모가 2015년 1조원대에서 2021년 3조원대로 3배 가량 급증한 실정이다. 카드산업 성장성도 정체되고 있다. 2012년 이후 지난 12년 동안 카드업계 순이익은 2조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수수료가 또 인하되면 본업인 신용판매 대신 대출 등 금융상품 판매로 실적을 메울 수 밖에 없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상품으로 이익을 낼 경우 당국에서 시장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때문에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