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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참석…구글 등 제재 소개

한기정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참석…구글 등 제재 소개

기사승인 2024. 06. 10. 12:55
10~14일 개최…"제도 개선 참고할 것"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YONHAP NO-4119>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정기회의는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과 규제',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 전략', '인공지능(AI), 데이터와 경쟁'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한 위원장은 기업의 독점화 전략 관련 원탁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구글의 '앱 마켓 갑질' 등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사례를 소개한다.

또 친경쟁적 산업정책 관련 회의에서는 경쟁 영향평가,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시장연구 등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외 경쟁 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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