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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 수익률 5.26%…우수사례 공유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퇴직연금에 새로 시행된 제도들의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퇴직연금은 2021년, 2022년 두 차례 법 개정으로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기금 도입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300인 이상 확정급여형(DB) 도입사업장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 의무 신설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 부과기준 마..

  • 기름값 이어 가스요금도 인상조짐…하반기 물가 변수되나
    기름값에 이어 가스 등 공공요금도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하반기 물가 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휘발유가 리터(ℓ)당 41원 가량 오르고 업계를 중심으로 '전기·가스요금 정상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탓이다. 물가당국도 기름값과 가스요금 인상 등이 향후 물가 둔화 흐름을 제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

  • 은행·보험권, 1조원 규모 PF신디케이트론 출범…"정상화 위한 마중물 역할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자금순환을 촉진하고, 질서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 및 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출범했다. 우선 1조원 규모로 시작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과 5개 보험사(삼성생명·삼성화재·한화생명·DB손해보험·메리츠화재)가 모여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KDI "韓 부동산 PF 자기자본 3% 불과…선진화해야”
    최근 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3%대로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20일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PF가 우리 경제에 계속해서 위기를 초래하고 있지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100조원 미만이었던 PF 익스포저(대출..

  • 환경부, 바이오가스 육성…연간 온실가스 100만톤 감축
    환경부가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확대한다.20일 환경부는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m3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유기성 폐자원 557만톤(t)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2300억원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 100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 삼성·한화 등 금융그룹, 자본건전성 1년 새 6%포인트 상승
    삼성, 현대차, 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93.7%로, 전년 말 대비 6.1%포인트 상승했다. 통합 자기자본은 17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대비 45.1% 증가한 수치다. 보험업권 'K-ICS(신지급여력제도)' 도입으로 CSM(보험계약마진)의 가용 자본 인정,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통합 필요자본..

  • HUG·가스公 'D등급'… E등급 고용정보원장 해임 건의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가스공사 등 총 13곳이 미흡 이하 (D·E) 등급을 받았다. '낙제점'에 해당하는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가 이뤄질 전망이다.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

  • 이복현, 은행권 '실적주의·윤리의식' 비판…우리은행 횡령엔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은행장들과 만나 단기 실적주의와 임직원 윤리의식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원장은 "임직원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재차 지적한 것이다.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의 100억원대 횡령사고를 암시한 발언으로 읽힌다. 금감원은 반복되는 횡령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우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원장은..

  • [저출생 대책] 결혼하면 100만원 특별세액공제… 2주택 신혼, 1주택 간주
    정부가 결혼과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난임시술 비용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혼인 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공제금액 등은 올해 세법개정..

  •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하고 자녀세액공제 확대…"결혼·양육부담 낮춘다"
    정부가 결혼과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난임시술 비용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 혼인 신고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공제금액 등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주형환..

  •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HUG·가스公 등 13곳 경평 '미흡'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가스공사 등 총 13곳이 미흡 이하 (D·E) 등급을 받았다. '낙제점'에 해당하는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가 이뤄질 전망이다.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 최상목 "공공기관, 민생·미래대비 첨병으로 거듭나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최 부총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은 저출생, 공급망, 사회이동성, 혁신생태계 등 미래 지속가능성 과제에도 정부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이런 정책현장에 산소탱크처럼 역동성을 불어넣을 때 '공(公)적인 일을 함께(共)하..

  • 이복현 금감원장,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냉정하게 책임 묻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최근 발생한 100억원대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해 "책무구조도 도입 전이지만,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점검하고 최대한 냉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에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본점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CEO(최고경영자) 단계에서 문화..

  • 경평 'E' 고용정보원, 기관장 해임 건의…'S'는 0곳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인 '아주 미흡'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S(탁월)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에 따르면 우수(A) 이상인 기관은 15개, 미흡 이하(D·E) 기관은 13개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번 평가는 기관 고유사업 및 국정과제 등 주요사업 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하면서..

  •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윤리의식, 내부통제 전반에 체화돼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은행 스스로 준법 윤리의식이 내부통제 활동 전반에 체화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 만으로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은행권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 향후 은행산업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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