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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아예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거대의석을 앞세워 입법폭주를 지속하면서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깊은 수사당국 조치와 사법부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어서다.민주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대북송금 특검법'을 지난 3일 발의했다.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 2024.06.06. 18:08

[사설] 영일만 시추, 야당 비판·폄훼 너무 지나치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말로 대통령과 시추 계획을 폄훼하자 '그럼, 산유국 되는 게 싫다는 말이냐'는 소리까지 나온다. 시추 계획을 대통령이 전격 발표한 것을 두고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발표를 대통령이 하든 산업부 장관이 하든 석유가 나오는 게 주요하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알 수가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 2024.06.06. 18:08

[사설] 출구전략 나온 날 의사들 총파업 투표라니
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려진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고 복귀 시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한다. 이탈 전공의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재개한다.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게 구제책을 마련하고 근무시간도 줄여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출구전략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는 이탈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 취업하도록 퇴로를 열어준 게 핵심이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 지.. 2024.06.04. 17:56

[사설] 韓-阿 정상회의, '블루오션' 개척 계기 되길
4일부터 시작된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아프리카가 우리나라의 '새 블루오션'으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열려 의미가 각별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사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교역 측면에서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2024.06.04. 17:56

[사설] 새 소통방식 연 尹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취임 후 처음 국정 브리핑을 했다. 중요한 국정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이다. 취임 후 기자회견은 두 차례 했지만 국정 브리핑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의미 있는 태도변화를 보였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국정 브리핑' 도입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도어스테핑(출근길 짧은 문답)이 아쉽게 마무리됐다면.. 2024.06.03. 18:16

[사설] 종부세 개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뭔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까지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에 호응, 개편안 마련 움직임을 보이자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뒤로 물러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종부세는 추후 논의될 문제다. 선행 과제로 국정 기조 전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분,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문제의 해결이 우선"이라고 딴소리를 했다.종부세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민주당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 2024.06.03. 18:16

[사설] 北 저질 도발, 대북 방송 재개로 맞대응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또 무더기로 날려 보내고 5일째 연평도 등 서북 도서 일대 GPS 전파를 교란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260여 개 오물 풍선에 이어 이달 1일 야간에도 오물 풍선 720여 개(2일 오후 1시 기준)를 살포했는데 서울·인천·경기·충북·경북 등에 떨어졌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GPS 교란은 이달 2일에도 5일째 이어져 인근 어민들의 조업에 지장을 줬다.이날 도발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2024.06.02. 17:52

[사설] 특검법보다 민생·경제법 처리가 시급하다
22대 국회가 개막됐지만 여야 간 극한 대립과 정쟁으로 상생과 협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거대 야당의 특검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막을 내리고 민생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 소모적 정치 공방을 끝내고 총선 민의를 반영해 민생을 살리고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입법부 본연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야당은 특검법 패키지를 들고나오면서 국회 파행도 불사할 태세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특검과 탄핵법.. 2024.06.02. 17:52

[사설] 전술핵 재배치, 북핵 대응 "새로운 옵션"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주장이 미국 공화당에서 나왔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9일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핵무기 공유를 제안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전술핵 재배치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워커 의원은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국방예산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 계획을 공개하면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 2024.05.30. 18:33

[사설] 민주당, 헌재 결정 존중해 탄핵 남발 멈춰야
헌법재판소(헌재)가 소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국회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안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재석 287명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이는 국회가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 2024.05.30. 18:33

[사설] 원전·방산·에너지 협력 강화한 韓·UAE 정상회담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아랍 국가 중 최초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빈 방문 중인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29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교역 자유화와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40조원) 투자 공약도 재확인했다.회담 후 대통령실은 무바달라 등 UAE 투자기관이 한국 시장에 60억 달러 이상의 대형 투자 기회를 보.. 2024.05.29. 18:27

[사설] 거부권 행사 '전세사기특별법', 野 무조건 고집 말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전날 강행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세월호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야당안대로 공포했다. 선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 4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들"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2024.05.29. 18:27

[사설] 채상병특검법 부결, 이젠 소모적 정쟁 끝낼 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한 해병대 '채상병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 처분됐다. 국회는 21대 마지막 본회의 날인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돌려보낸 채상병특검법을 재표결했는데 294명이 투표에 참여, 179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111명, 무효는 4명이었다. 민주당에서 기대했던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없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부결에 실망스러워하면서도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더.. 2024.05.28. 17:59

[사설] 중립 지키려 애쓴 김진표 국회의장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이 22대 상반기 의장에게 곧 의사봉을 넘긴다. 야당 출신 의장으로서 협치와 합의를 통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차기 국회의원 당선자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했다.그런 김 의장은 22대 국회의장 후보들이 "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한쪽 당적을 갖고 편파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 2024.05.28. 17:59

[사설] 역내 평화·안정은 한·일·중 공통 핵심 이익
한·일·중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으로 보고 정상회의 정례화와 협력 제도화에 나선다. 2025~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 해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4000만명을 교류시킬 계획이다.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재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에서 9차 정상회의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 2024.05.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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