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급등·세수 부족 사이… 정부 ‘유류세 인하’ 딜레마

이달 종료 앞두고 정부 조치 주목
'배럴당 70달러' 유가 하향 안정세
정상화 땐 2조 이상 추가 세수 확보
물가 상승 리스크 무시할 수 없어
기재부 "연장·환원 동시 검토 중"

이달 말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유가 흐름과 세수 부족을 고려하면 유류세율을 환원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30일 종료된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이후 9차례 연장을 이어왔다. 마지막 연장은 지난 4월이다. 당시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한 중동 상황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했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역대 최대인 37%까지 내렸다가 지난해부터 25%로 줄였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205원 낮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방압력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연장해 왔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 우선 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가 최근 70달러대로 하향 안정세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 6월 첫째 주 평균 가격은 배럴당 79.3달러로 전주 대비 4.9달러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도 ℓ당 11.5원 내린 1666.9원으로 5주 연속 하락했다. 통상 국제유가가 2∼3주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국내 판매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특히 세수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루기가 쉽지 않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8조4000억원 줄며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조원대 세수 감소를 가져오는 유류세 인하를 중단하면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인다.

유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다. 유류세 인하가 중단되면 해당 세수는 대폭 늘어난다.국세청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2016~2018년 15조원대를 기록한 후 2019년 14조5627억원, 2020년 13조9379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에는 16조5984억원 걷히는 등 매년 15조 안팎의 세수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1년 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서 2022년 11조1164억원, 지난해에는 10조8436억원으로 급감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매년 4조원가량의 세수가 덜 걷힌 셈으로, 만약 유류세 인하가 이달 종료된다면 남은 기간 2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 보인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자극 리스크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기름값이 오르면 먹거리·교통비 등 서민 생활 전반에 걸친 물가에 영향을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유가·물가·세수 등 상황을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단위로 연장하고 있다"면서 "현재 연장과 환원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