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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에서 나가라"
    SK이노베이션이 "SK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 법원이 SK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아트센터 나비에게 10억 4560만원의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 ‘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김만배·신학림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우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부터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21일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9시 46분께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냐',..

  • [오늘 이재판] "백색실선 진로변경 사고… 보험 있으면 형사처벌 불가"
    도로에서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내표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백색실선이 안전표지에 해당해 반의사불벌죄 및 보험가입특례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1년 9월 9일 대구..

  • [아투포커스] 흉악범 연이어 무기징역… 사형제 찬반논란 재점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흉악범들을 향한 법원의 사형 선고가 점차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검찰이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 구형을 요청해도 법원이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으로 결정하는 일이 사실상 '공식화'되고 있어서다.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사형 선고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반인륜적인 흉악범들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20일..

  • 통신비 할인액 부가세 누구 것?…카드사 vs KT, 법정 공방 본격화
    약 862억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두고 국내 카드사들과 KT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신용무 부장판사)는 20일 국내 7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BC·롯데·하나)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재배당된 이후 처음 열리는 변론기일이다. 앞서 해당 소송은 지난 3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재판부 구성원 중 남편이 KT 법무팀에 근무하고 있어..

  • 檢, 'LH 감리 입찰 담합'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입찰심사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나머지 1명의 경우 일신상의 사유로 심사가 미뤄져 오는 24일..

  • 정부, 'F-35 전투기 구입' 6900억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최종 승소
    미국 연방대법원이 영국 방산업체 블렌하임 측이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69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18일(한국시간)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신을 배제해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 검찰, 돈봉투 의혹 野의원 7명에 출석요구…모두 '불응'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 7명에게 3차 출석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검찰은 수수 의원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20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2일 수수 혐의 의원 7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금주 내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현재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

  • 대법 "백색실선 진로변경 사고…보험 있으면 형사처벌 불가"
    도로에서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내표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백색실선이 안전표지에 해당해 반의사불벌죄 및 보험가입특례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백색실선을 침범해 교통..

  • 람보르기니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 때린 30대 변호사 유죄 확정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람보르기니를 걷어차고 탑승자 및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30대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변호사는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A 변호사는 2022년 8월 26일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다가오..

  • 法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국가·경기도가 배상하라…'인권침해' 발생"
    일제가 부랑아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외딴섬에 설립한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2500만~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위자료는 수용 기간이 1년일 경우엔 5000만원, 더 오래 수감됐을 시 증액하는 방식으로 산정됐으며,..

  • 부산항서 발견된 코카인, 국제마약조직 '배달사고'였다…검찰, 전량 폐기
    부산항에 들어온 미국 컨테이너선에서 코카인이 대량 발견돼 검찰이 전량 폐기했다. 검찰은 코카인의 반입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해 사건을 종결했다. 20일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윤국권 부장검사)은 부산 본부세관과 공조해 지난 4월 부산신항에 입항한 미국발 화물선에서 하역한 냉동컨테이너 내부에 은닉돼 있던 코카인 33㎏을 적발, 전량 압수했다고 밝혔다.부산지검은 부산 본부세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

  • '갤S22 성능저하 논란' 첫 재판…"소비자 권리 침해" vs "오히려 성능 향상"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된 GOS(Game Optimizing Service·게임최적화서비스)가 기기 성능을 저하시켰다며 소비자들이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GOS는 게임을 실행할 경우 화면 해상도, 초당 프레임 수,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 등을 조절해 성능을 낮춰 스마트폰의 과열과 과부하를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20일 갤럭시S22 사용자 1800여명이 삼성..

  • '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각각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날 9시 46분께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

  • 디엘지, 가상자산보호법 7월 시행 대응 세미나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토큰·코인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세미나가 마련된다.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내달 4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국내외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가 추가되고, 가상자산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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