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1. 춘천
  2. 강릉
  3. 서울
  4. 인천
  5. 충주
  6. 대전
  7. 대구
  8. 전주
  9. 울산
  10. 광주
  11. 부산
  12. 제주

뉴델리 29℃

도쿄 24.5℃

베이징 26℃

자카르타 27.6℃

최신
오피니언
정치
사회
경제
아투시티뉴스
국제
문화·스포츠
포토

  •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총괄그룹 출범
    법무법인 YK가 법무연수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배성범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영입해 기업 형사 분야의 역량을 강화한다.YK는 배 전 고검장을 형사총괄대표변호사로 영입하고 '형사총괄그룹'을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형사총괄그룹의 수장을 맡은 배 변호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그는 평검사 시절이던 2002년 8월, 2003년 1월 시행된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초안을 작성해 수사기관..

  • '행정직원'이 건강 진단한 강남 대형센터 …法 "진단기관 취소 정당"
    행정직원이 의사 대신 건강진단을 진행한 서울 강남의 한 대형센터 측이 특수 건강 진단기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건강검진센터 B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B의원은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 [오늘, 이 재판!] 지인이 車 몰래 끌고 나가 음주운전 사고…대법 "차량 소유주도 손배해상"
    지인이 내 차량을 몰래 끌고 나갔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 차량 소유주인 나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0월 게임 동호회에서 알게 된 B씨의 집 앞에 본인 소유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채 B씨의 집에서 잠이..

  • 檢, 野 '안부수 면회 주선' 주장에 "명백한 사법방해"
    검찰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핵심 피의자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검찰청에서 그의 딸과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에 "명백한 사법방해"라고 전면 반박했다.수원지검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3월 18일 안부수의 자녀가 안부수의 휴대전화 등 참고자료를 임의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민주당 측에서 안 전 회장이 쌍방울 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제기한 의혹 또한 사실이..
  • "증인 선서거부, 처벌 수위 고민 필요"
    국회 청문회 등에 나선 증인이 선서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진행 중인 수사 혹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선서 거부를 통해 위증을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법적 잣대만으로는 한계점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국회 '해..

  • 교도소서 공범에 허위증언 요구한 조폭, 검사에 덜미
    대검찰청은 올해 5월 전국에서 수행한 공판사례 중 위증·위증교사 등 사법방해에 대응해 원 사건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공판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폭력조직원들의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 주범인 A씨가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같은 교도소에 수용된 공범들에게 '투자사기임을 몰랐고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하게 한 사건에서 공범들의 접견녹음파일 약 300개를..

  • [아투포커스] 잇따른 증인 선서거부…"처벌 수위 강화는 고민 필요"
    국회 청문회 등에 나선 증인이 선서 거부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진행 중인 수사 혹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선서 거부를 통해 위증을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법적 잣대만으로는 한계점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행된 국회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 대기업 중국법인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法 "산재 대상 아냐"
    현대엘리베이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50대 근로자의 산업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숨진 근로자 A씨(57)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현대엘리베이터 소속으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2019년부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다 이..

  • [오늘, 이 재판!] 퇴직 17년 뒤 직무발명금 신청한 삼성전자 직원 …대법 "보상금 줘야"
    삼성전자에 근무하며 세탁기 필터를 발명한 연구원이 퇴직 17년 뒤 낸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퇴사한 뒤 만들어진 삼성전자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삼성전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세탁기 필터와 관련한 기술..

  • 檢, 전세대출 사기 재판에서 '위증 혐의' 6명 기소…"조직적 범행"
    검찰이 전세대출 사기 혐의를 받는 총책의 재판에서 조직적으로 위증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6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1일 위증교사 혐의로 2명, 위증 혐의로 5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허위 임차인(세입자) 모집책이던 B씨는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모두 적용됐다.앞서 전세대출 사기 총책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전세보증..

  •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 징역 6개월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이 부합하는 점 등..

  •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신 판사는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

  • "중국동포 행세하며 분양사기"…권영만 前경인방송 회장 실형 선고
    중국동포 행세를 하는 등 신분을 바꿔가며 수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다가 브로커로부터 받은 타인 명의 여권을 이용해 수억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

  • "또 쳐먹네"…후임 5명 가혹행위한 군인 징역형 집유
    군 복무 시절 후임병 5명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선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4일 직무수행군인등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인천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후임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해 2월 상병 20대 B씨가 과자를 먹고..

  • 11개월 아기 잠 안 잔다고 학대한 아이돌보미 징역형 집유
    만 11개월 아기가 잠을 자지 않는단 이유로 학대 행위를 일삼은 아이돌보미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A씨는 경기 용인 수지구에 있는 한 가정에서 아이돌보미로 일하던 지난 2022년 10월14일..
1 2 3 4 5 next block

  • 사회 많이 본 뉴스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제주도 최대 150㎜

경찰 4·10총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관위 직원 고발건..

동탄 헬스장 ‘성범죄 누명 사건’ 무혐의 종결…경찰, 피..

부산, 광역시 중 최초 소멸위험지역 진입…65세 이상 2..

‘부당대출 의혹’ 태광 계열사 전 대표 등 2명 구속

공기청정기에 마약 586억원치 숨겨 유통‥일당 46명 검..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10월 선고 나오..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