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데이터 민간 개방...노동시장 분석 활용 기대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방안 심의·의결

국민 누구나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등 노동시장 데이터에 쉽게 접근해 노동시장 분석이나 민간고용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셋은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과 '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에 직업훈련·취업알선·실업급여 이력을 연계한 데이터셋' 등 2종이다. 1단계 범용과 2단계 심층연구용으로 나눠 제공된다.

1단계 범용은 3% 내외의 표본을 산업 대분류 및 시도 단위로 제공해 식별가능성을 제거했으며, 원격이용이 가능하다. 이 데이터셋을 활용하면 노동시장 현황 분석과 기초적인 정책연구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장년층의 재취업 경로 현황'을 분석해 전직지원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잇다.

2단계 심층연구용은 표본추출률을 최대 20% 수준으로 높이고 산업 소분류 및 시군구 단위로 제공해 세분화 수준을 높였다. 개인·사업장 식별가능성을 고려해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지역·산업 단위의 세밀한 분석이나 정책·사업 효과 분석 등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조선업 구조조정기(2016~2017년) 울산 동구 조선업 종사자들의 노동이동과 직업훈련 효과'를 분석해 고용위기지역·산업 지원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