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0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가 26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경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안착을 위해 주주가치 증진과 함께 기업 경영에 활력이 생길 수 있게 제도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26일 서을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20여년간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보다 확충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이번 상법 개정이 장기적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 책임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권 교수는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400만명이 넘고 주식소유의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과도한 민사책임으로 인해 이사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권 방어 법제 도입 관련 쟁점'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경영권 방어수단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입장에서 경영권방어가 필요한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심사를 기반으로 한다"며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고 장기경영 전망도 불투명해 굳이 '경영진 개인'을 위해 경영권방어를 할 필요성이 없다면 위와 같은 수단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확과 교수는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며 "고세율, 최대주주할증, 기업승계제도의 성격을 지니고있는 가업상속공제의 불합리한 요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이 상존해있고 근본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한 비효율성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투자자 측 대표에 강성부 KCGI 대표이사, 기업 측 대표로 김지현 헥토이노베이션 상무·정인철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 유관기관 대표로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학계 대표로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