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0 내년 적정 최저임금 인상 수준./한경협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54.4%)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3.4%) 또는 인하(11.0%)'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적정 인상 수준과 관련해선 동결(43.4%), 1% 이상 3% 미만 (17.2%), 3% 이상 6% 미만(13.4%), 인하(11.0%), 6% 이상 9% 미만(8.2%) 등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67.3%)에서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도·소매업(54.7%), 부동산업(54.5%), 제조업(53.2%) 순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의 48.0%는 현재의 최저임금(올해 최저시급 9860원)도 이미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14.4%였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절반(48.0%)은 현재도 이미 고용여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8%, 3~6% 미만 인상 시 11.4%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판매가격 인상으로 인해 이미 높은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를 인상할 것이냐는 물음에 자영업자10명 중 4명(37.8%)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자영업자들은 현행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30.6%)이 가장 개선돼야 한다고 봤다. 이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3.2%),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18%) 등이 지목됐다.

이와 관련해 한경협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투입량 대비 부가가치 변화율 등을 따져 결정 기준을 보완하고,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의 취약한 지불능력을 고려해 업종별로 차등적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애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논의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