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개월 넘게 野방심위원 미위촉…尹대통령 공수처 고발”

	전체회의 주재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YONHAP NO-4884>	0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야권 몫 방심위원 추천자 위촉을 7개월째 미루며 방심위를 언론 재갈 물리기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시행령은 대통령이 방심위원 결원을 30일 안에 채우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최선영 교수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최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여권 추천 이정옥 방심위원이 자리를 지키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1월 방심위 정기회의 의결 사항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해 해촉된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이 법원에 해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이후 윤 대통령이 보궐로 위촉한 이 위원이 해촉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게 민주당 논리다.

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이자 동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