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0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고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데 대해 43일 만에 사과했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발언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라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전세사기의 원인 중 하나인)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을 하다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썼다"며 "이 사태의 책임이 개인적 잘못에 근거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이제는 꼼꼼하게 따지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겠느냐"는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지 열흘이 채 안 된 시점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2차 가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나름대로 정부 대책을 발표했고 개인적인 문제로 이 현안을 보고 있지 않다"며 "사회적인 문제이고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실현 가능한 피해구제책을 만들어서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의견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안을 마련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개정안 제출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야당의 '선(先) 구제 후(後)회수' 골자의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여당의 대안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정부는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에 돕기 위한 주거안정지원방안을 지난 5월 발표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구제책이 조속히 입법화되고 시행돼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입법과정에 참여해 (관련) 법안을 빠르게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