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 소상공인 2000명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앞에서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폭염이 절정인 25일 오후 2000명의 소상공인들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앞에서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했다. 이날 모인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다 죽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 "업종별 구분 적용 지금 당장 시행하라" "고용주체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하라" "감당 힘든 주휴수당 하루빨리 폐지하라" "최저임금 동결하라 구분적용 시행하라"는 구호를 연신 외쳐 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소상공인의 생존권 사수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내 외식업체 81만8867개 중 폐업한 업체가 17만6258개이다. 폐업률이 21.52%로 5곳 중에 1곳 넘게 폐업했다.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더 오르면 소상공인의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10년 사이 두배 넘게 올랐다"며 "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이다. 안전망으로의 최저임금의 역할은 이미 충분히 달성됐다. 이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당장 시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래 해당 조문이 시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그친다. 소상공인은 업종에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 노동생산성 등에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강도가 낮고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은 업종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해 다른 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이 틀린 주장"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음식·숙박업의 경우 매년 사업체 월 평균 매출액까지 하락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런 한계 업종에 구분적용에 필요한 과학적인 통계 확보와 조사를 반대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과 노동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 당장 구분 적용에 필요한 연구 용역을 시행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취지와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인상이 불가능한 업종은 현 수준으로 두고 높여줄 필요가 있는 업종만 높이면 된다. 그것도 우리가 바라는 구분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싶으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소상공인 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달 진행한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편의점, PC방, 커피숍 등에서 최저임금이 부담스럽다고 답한 소상공인이 많았다. 이들 업종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력과 근로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음식·숙박업은 4명 중 1명이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답했다.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고용하지 않는 것과 문을 닫는 것 중 하나를 강요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무인가게와 1인숍이 늘고 폐업에 이른 경우도 다반사"라며 "차라리 정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고 최저임금법에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도 살고 소상공인도 산다"고 밝혔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은 이날 "최근 1인숍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을 꼽자면 단연 미용업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미용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며 "위험부담을 안고 고용을 유지할 것인지, 매출 하락을 감수하고 1인숍으로 전환할지였다. 과거에는 흔한 동네 미용실에도 디자이너 실장 1명, 스태프 1,2명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 아니면 예약제로 운영되는 1인숍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으며 중소형 미용실이 고사했고 미용업의 양극화를 불러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미용업은 도제 시스템으로 기능인을 키워 성장해온 산업이다. 학교를 막 졸업한 직원이 미용실의 보조 스탭으로 취직해 숙련된 디자이너에게 손에서 손으로 전수되는 기술을 배우며 국내 미용업의 발전을 이끌어왔다"며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은 우리 업종의 특성을 배제한 채 결정돼 더이상 새로운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힘든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국 미용학과 학생들이 최저임금의 장벽에 갈 곳을 잃고 전 세계에 케이(K) 미용을 전파해온 미용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 미용업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강제하려면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1 0 소상공인 2000명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앞에서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