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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행정예고
    앞으로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기업결합 사건 의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 탄광촌 '애물단지'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벗었다
    그간 탄광촌의 애물단지였던 석탄 경석이 폐기물 규제를 벗어나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행정안전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태백시는 13일 강원도청에서 '석탄 경석'의 규제를 개선하고,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석탄 경석은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에 약 2억톤(t)이 존재한다. 이번 협약에서 4개 기관은 석탄 경석 관리와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타 지자체 확산 등을 위해 협력을 강..

  • [르포] 홍수기 '댐 방류' 선제 대응…디지털트윈 초격차 신기술이라는데
    "댐 방류로 영향받는 하류 하천까지 고려한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지난 12일 찾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수공) 물관리종합상황실에서는 디지털트윈(DT) 기반 홍수기 물관리 체계 시연이 이뤄졌다. 디지털트윈은 현실 세계를 가상의 디지털 세계로 복재해 교통, 안전, 환경 등 각종 도시행정을 시험해볼 수 있는 신기술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 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용성이 커지고 있다수공 관계자는 "홍수기 때..

  • 한화진 장관 "실시간·현장중심으로 국가하천 안전 최대한 확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3일 원주지방환경청 홍수대책상황실을 찾아 올해 홍수기 대비 국가하천 상황관리체계를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원주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북한강 등 9개 국가하천에 대해 여름철 홍수 대응대책을 보고 받았다. 아울러 하천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실시간 운영상황 감시(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공유, 하천통제 및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원 사전확보 등의 기관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장..

  • PB상품 부당 우대 '쿠팡'…공정위, 과징금 1400억·檢고발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부당 우대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13일 쿠팡 및 씨피엘비(쿠팡의 PB상품 전담 자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기본적으로 '쿠팡 랭킹순'으로 정렬된 검색 결과가 나온다. 쿠팡은 구매후기 수, 평균 별..

  •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64조…4월 기준 역대 최대
    올해 4월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4조원을 기록했다. 4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1~4월 총수입은 21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8조4000억원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9조2000억원 늘면서 총수입이 증가했다.4월까지 총지출은 재정 신속..

  • 이복현 금감원장 "美금리 인하 불확실성 지속…부동산·가계부채 등 철저히 관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지금은 고금리 지속 가능성과 금리인하 기대감이 상존하는 시기인 만큼, 양방향(兩方向) 리스크 요인을 모두 대비해 주요 현안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미국 금리인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 회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 금리 동결 직후 마련됐다. 지난주 ECB·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반면, 미국 연준은 올해..

  • 최상목 "美금리 불확실성 지속…밸류업 등 대외안전판 확충해야"
    미국이 정책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해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수행 중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연결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동결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
  • 삼성·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기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정 개정의 목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해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돼 있어..

  • 한-카자흐, 온실가스 감축 위해 '맞손'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11일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MOU는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체결한 양해각서 사례다.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이번 MOU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우리나라 관계부처에서 지..
  • [취재후일담] '스마트폰 중독' 예산부터 칼질하겠다는 저고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난 11일 저출산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업으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을 주요 예시로 꼽고, 해당 사업부터 구조조정해 핵심 과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문제는 저고위의 이런 발언이 정부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면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만혼에 가정마다 한 아이 출산이..

  • 강도형 해수부 장관, 수산업 경영인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세종시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 관계자들과 수산업 발전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강 장관은 한수연 회장으로부터 주요 활동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산업경영인 융자금 지원 조건 개선, 해양쓰레기 저감 등 건의사항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강 장관은 "한수연은 정부의 중요 정책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후계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

  • 공정위, 가맹점 갑질 '한솥' 상생안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갑질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솥이 내놓은 가맹점주와의 상생 방안을 받아들였다.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이에 한솥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 5월 취업자 8만명↑…39개월만에 최소폭 증가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만명 증가했다. 3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은 크게 둔화했다.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명 증가했다.올해 1~2월 30만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10만명으로 급감했다가 4월 20만명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8만명으로 크게 줄었다.이는 2021년 2월 47만3000명 감소한 이..

  • 기재부-농식품부, 여름철 수급불안 대비 농산물 비축 점검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를 방문해 농산물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김 차관은 "5월 이후 일부 과일류를 제외한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름철 고온과 장마 등 미래 물가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채소 등의 수급 불확실성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한 차관은 "고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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