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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계에 대화 촉구···미복귀 전공의 처분 여부 검토

  정부가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자 의료계에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를 촉구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여부는 검토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27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 휴진을 강행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집단 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2024.06.27. 17:39

• 복지부 '생애 전주기' 필수의료 지원 강화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 강화에 나선다. 중증소아환자 입원기간을 확대하고 임종실 급여 수가를 신설하는 등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복지부는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칭)'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중증소아환자부터 호스피스 환자까지 생애 전주기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건이 논의됐다. 공공.. 2024.06.27. 17:38

•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노경필·박영재·이숙연'…대법원장 임명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각각 임명제청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2024.06.27. 17:30

• 71년 만에 폐지된 친족상도례…고소時 처벌 '박세리법' 나오나

  헌법재판소가 27일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친족 사이 재산범죄가 71년 만에 처벌 가능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이혼소송이나 상속분쟁에 있어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져 왔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에서 가족간 금전문제를 겪는 피해자가 고소 등의 방법으로 친족의 처벌을 원할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두는 이른바 '박세리법'이 입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헌재는 이날 친족상도례를 규.. 2024.06.27. 17:28

• 학국교육학술정보원, 다보스포럼서 한국 AI 디지털교과서 비전 알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하계연차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정책 비전과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보스포럼은 '성장을 위한 차세대 프런티어' 라는 주제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다롄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AI시대 교육의 미래방향을 조망하기 위한 '교육4.0 연합'을 구성했으며 지난 4월 '교육 4.0을 위한 AI 역할'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 2024.06.27. 17:26

• 檢, '서울역 노숙자 살해' 30대 남성 구속기소

  현충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흉기로 노숙인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이날 A씨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숙인을 죽여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없었고 피해자가 먼저 그에게.. 2024.06.27. 16:49

• 30여년 만에 첫발은 뗐지만, 교사자격·예산마련 등 곳곳 '구멍'

  30여년 간 시도해온 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인 '유보통합'이 첫 발을 뗐지만 통합기관 명칭부터 교사 양성체계, 행정인력 및 재원 마련 등 구체적 방안이 빠져 '무늬만 유보통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에선 교사 자격기준 통합 및 전문성 체계는 물론 정책 실행의 핵심인 예산 마련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2024.06.27. 16:35

• 0~5세까지 어린이집-유치원체계 '통합' 30여년 만에 '첫발'

  0세에서 5세까지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르면 2026년 통합된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유치원), 보건복지부(어린이집)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27일 개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으로 복지부의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넘어오면서 관리체계 일원화를 30여년 만에 실현한 셈이다.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이 탄생하게 된다. 교육부.. 2024.06.27. 16:29

• "무단횡단 중 화물차 치여, 2명 사상"...30대 운전자 입건

  새벽 시간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무단횡단 하던 사람들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7분께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부근 도로에서 화물차로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30대 남성 두 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2024.06.27. 16:29

• 냄새·양·거품·색깔로 건강 상태 말해 주는 '소변'

  흔히 소변을 노폐물로 인식한다. 하지만 소변은 몸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건강 지표다. 소변의 90% 이상은 물. 아미노산·요산·요소·무기염류 등의 성분으로 구성된, 대사 후 배출을 위해 만들어진 결과물인 소변이 건강의 바로미터인 이유는 뭘까.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콩팥(신장)에서 노폐물이 걸러지면서 생성된 소변은 방광에 저장돼 있다가 요도를 거쳐 배출된다. 건강한 성인의 하루 소변량은 1~1.5L, 1회 평균 350mL의 소변을.. 2024.06.27. 16:12

• [프로필] 허석곤 소방청장 내정자

  신임 소방청장에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이 내정됐다. 허 내정자는 1967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부산 혜광고와 부산대 해양과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부산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수료했다. 1993년 소방간부후보 7기로 입직해 부산남부소방서장, 국무총리실 서기관, 국민안전처 119구급과장, 경기소방학교장, 경남소방본부장, 소방청 기획조정관, 인천소방본부장 등 중앙·지역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2월 부산소방재난본부장으로 취임했다. 대.. 2024.06.27. 15:55

• 헌재 "김기현 징계 권한쟁의…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심판 종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막는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구체적 판단 없이 심판절차를 끝냈다. 헌재는 김 의원이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30일의 출석정지 징계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 행위로 권한이 침해됐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심판절차가 종료됐음을 선언한다"고 27일 밝혔다... 2024.06.27. 15:50

•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친족 간의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에 나온 헌재의 첫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하는 형법 328조 1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해당 조항은 적용이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2024.06.27. 15:43

• 4월 실질임금 339만원, 고물가 속 1.4% 올라

  올해 4월 근로자 명목임금이 임금인상 소급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3% 증가했다. 반면,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실질임금은 1.4% 늘어나는데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86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16만원) 증가했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상용근로자 중 제조업에.. 2024.06.27. 15:33

• 검찰,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검찰이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씨로부터 입법 로비를 대가로 65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받고, 회원제 골.. 2024.06.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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