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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법정시한 넘기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기한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한 주에 두 차례씩 회의를 여는 등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경영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노동계는 배달라이더나 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결정단위, 구분적용..

  • 지난해 끔찍한 홍수 재발 막으려면…"위험도 평가 제대로 이뤄져야"
    최근 들어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정부 및 지자체의 위험지역 평가가 실제 취약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온다.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도입과 함께 예보 지점은 기존 75개에서 223개로 3배 가량 늘었다. 다만 이처럼 예보지점이 확대가 된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위험도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2023..

  • 환경부, 석면피해자 지원 강화…찾아가는 건강검진도
    앞으로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피해자는 주거지로 찾아가는 건강검진과 의료서비스가 포함된 자연체험을 지원받을 수 있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석면 피해자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의사가 직접 주거지로 방문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국비가 투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자연체험은 생태탐방·숲체험과 의료서비스(의료상담·교육·정신건강 진단) 등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연체험 행사는 올해 서울·경기(7월)를 시작으로 충남·..

  • 환경부, 국민 체내 71종 유해물질 농도 조사
    환경부가 국민의 유해물질 노출도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이 유해물질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3년간 총 5730명을 대상으로 '제6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제6기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체내의 환경오염물질 농도 등을 조사·분석해 환경보건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200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이번..

  • 5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둔화...20·40대 가입자 감소폭 최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39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인구 감소 영향으로 사회초년생인 20대와 경제 허리층인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3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명(1.6%) 증가했다. 가입자 수 증가 폭은 2021년 2월 19만2000명..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살핀다
    국민연금공단과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안내와 제도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집중 안내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이여규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빈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수레 한가득 모아도 2000원"… 단가하락·폭염에 한숨 '푹푹'
    "요즘 박스 가격이 너무 낮아 하루 종일 모아서 가져가면 5000원 정도 벌어. 가끔 운 좋을 때는 1만원까지도 받지만…."지난 8일 오후 3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골목에서 만난 전규남씨(83)는 뙤약볕 아래서도 연신 손을 움직이며 손수레에 폐지를 옮겨 담았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작한 전씨의 폐지 줍기 작업이 9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두꺼운 후드 점퍼를 입은 전씨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15시간가량 폐지..

  • AI가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찾아준다…임금 정보도 파악
    6월부터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기반으로 구직자의 나이에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 받고, 임금정보나 고용보험 등 노동시장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고용24'에서 'AI 일자리 매칭'을 통한 연령대별 선호 일자리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20대는 희망직종, 30~40대는 희망직종과 임금, 50~60대는 희망지역을 중심으로 자신과 동일한 연령대의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정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로 결정되게 노력"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4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인재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37번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합의로 결정된 것은 7번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 석유화학산업도 상생협약 체결…롯데케미칼 협력사 안전·복지 개선에 580억 투입
    조선업, 자동차산업에 이어 석유화학업에서도 대기업과 협력사 간 원·하청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훈기 롯데 화학군 총괄 대표이사를 비롯한 화학군 계열사 대표이사,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업황 부진, 불안한 국제 정세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석유화학산..

  • 고용부·지자체, 자동차산업 중소기업 청년 장기근속·중장년 채용 지원
    정부가 자동차산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자동차 중소업체 신규 근로자에 최대 300만원의 장기근속 장려금을, 중장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10개 지자체와 함께 '자동차 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에 국비 79억원과 지방비 21억원 등 모두 100억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사업 참여 지자체는 경기, 울산, 충남, 경남, 경북, 전북, 인천, 대구, 광주, 강원 등이다.고용부는 "지난 4월 25일..

  • 4060 맞춤형 기술교육으로 재취업 효과 '톡톡'
    한국폴리텍대학 신중년특화과정의 재취업 성공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기계 계열로 나타났다. 폴리텍대학은 202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신중년특화과정 취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계 계열 취업률이 각각 76.8%, 80.0%, 73.3%로 집계돼 재취업 성공률이 가장 높았다고 2일 밝혔다. 다음으로는 전기 계열이 각각 66.2%, 62.5%, 66.9%로 뒤를 이었다.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약 3~6개월 맞춤형 기술..

  • 노사정 사회적 대화 두 달만에 재개…김문수 "어떤 경우에도 대화 중단 없어야"
    노정 간 갈등으로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약 두 달 만에 재개된다.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30일 경사노위 본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 특위) 1차 회의를 개최했다.미래세대 특위에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노사정 부대표자와..

  • ASF 차단울타리 ‘실효성’ 논란…”발병원인 알 수 없어 우선 막는 게 최선”
    강원 철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다시 발병하면서 방역당국이 합동점검에 나선 가운데 차단울타리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겨울철 먹이를 구하지 못 한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집단폐사 소식이 알려지며 생태단절 우려가 잇따르면서 환경부는 일부 울타리를 개방한 채로 실효성을 따지기 위한 연구에 나선 상태다. 다만 발병농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역학조사에서도 뚜렷한 감염원인은 파악이 되지 않는 탓에 실무자들 사이에선 일단 농가와..

  •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 '푸른씨앗' 가입하면 기업·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올해부터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사업자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31일부터 푸른씨앗 가입 근로자에게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지난해까지 제도 도입에 따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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