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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부구청장 등 4명 무죄 확정

[오늘, 이 재판!] 경찰 성매매 '함정수사'로 얻은 녹음 파일…대법 "증거능력 있어"

[기자의눈] 내가 '쓰레기'라니, 완전 럭키잖아!

퇴직후 '삼성 갤럭시 기술' 활용한 협력업체 직원…대법 "영업비밀 유출"

SK 최태원, 서울고법 판결문 경정에 재항고…"결론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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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속보]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속보] 검찰,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속보] 검찰,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부구청장 등 4명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동구 부구청장 A씨와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오늘, 이 재판!] 경찰 성매매 '함정수사'로 얻은 녹음 파일…대법 "증거능력 있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이른바 '함정 수사' 과정에서 나온 사진과 녹음 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

[기자의눈] 내가 '쓰레기'라니, 완전 럭키잖아!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원영적 사고'가 유행이라고 한다. 사려고 했던 빵을 앞사람이 싹 쓸어갔지만 낙담하기보다 "새로 갓 나오는 빵을 사게 됐다"며 기뻐한 걸그룹 IVE 멤버 장원영씨의 '초월 긍정적 사고' 말이다. 개인적으로 '원영적 사고'를 곱씹어볼 계기가 있었다. 최근 김용원 국..

퇴직후 '삼성 갤럭시 기술' 활용한 협력업체 직원…대법 "영업비밀 유출"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인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

SK 최태원, 서울고법 판결문 경정에 재항고…"결론도 바꿔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판결문에서 단순히 수치를 바꿔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수치로 내려진 결론도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판..

[오늘, 이 재판!] 지인이 車 몰래 끌고 나가 음주운전 사고…대법 "차량 소유주도 손배해상"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지인이 내 차량을 몰래 끌고 나갔다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 차량 소유주인 나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

대기업 중국법인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法 "산재 대상 아냐"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기자 = 현대엘리베이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50대 근로자의 산업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숨진 근로자 A씨(57)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오늘, 이 재판!] 퇴직 17년 뒤 직무발명금 신청한 삼성전자 직원 …대법 "보상금 줘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삼성전자에 근무하며 세탁기 필터를 발명한 연구원이 퇴직 17년 뒤 낸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퇴사한 뒤 만들어진 삼성전자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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